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뜻을 담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곧이어 같은 고민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하면 후원금을 더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 "기부하시는 분들께 세금 혜택을 드릴 수는 없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공익법인 지정'입니다.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과 세제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을 세웠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후원자에게 기부금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의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후원자가 연말정산이나 법인 결산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그 단체가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지정 여부가 곧 후원 모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셈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두 방향의 혜택이 생깁니다. 첫째, 후원자 측면에서 개인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법인은 손금산입 혜택을 받게 되어 기부를 권유하고 모금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둘째, 법인 자신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어, 출연을 통한 재산 확충에 유리해집니다. 장학·학술·자선·문화 등 비영리 목적사업을 지속하려는 단체에게 공익법인 지정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다만 지정 요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입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점이 정관에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결산서류와 운영 내역을 성실히 공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관에 빠진 조항이 있거나 재무·운영 구조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사전에 정관과 서류를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도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까지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직접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단체의 목적사업과 정관, 재무 구조를 토대로 공익법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진단합니다. 미비한 정관 조항을 보완하고, 사업계획과 결산 자료를 요건에 맞게 정비하며, 추천·신청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여 지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지정 이후의 공시 의무와 관리 사항까지 안내해 드려, 대표님께서 안심하고 공익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후원의 폭을 넓히고 단체의 공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하신다면, 풍부한 인허가 경험을 갖춘 추진 행정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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