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대리, 비자대행, 민원대행, 영문번역.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실무에서 마주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반찬가게, 베이커리, 밀키트처럼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이며,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전에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까지 순서대로 갖춰야 하고, 온라인 판매 가능 범위와 식품제조·가공업과의 경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업종 판단부터 시설기준 검토, 신고 접수, 영업신고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D-10 구직비자는 국내에서 취업 활동이나 기술창업 준비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학력·경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는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주 대상이며, 체류 중 인턴 활동이나 E-7 취업비자, D-8 창업비자로의 변경까지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점수표 사전 진단부터 신청, 이후 자격변경 로드맵까지 D-10 비자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연습생 육성, 캐스팅 대행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록에는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 또는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고, 성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요건 검토와 교육 이수 안내부터 등록 신청, 변경등록과 사후 의무 관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 입점에도 신고번호가 요구되고, 신고 전에는 은행이나 오픈마켓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 등 순서가 있습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면제 대상 판단부터 신고, 변경·휴폐업 신고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병원·의원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진료 목적으로 유치하려면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배치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며, 보험은 진료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보상한도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요건 진단부터 등록 신청, 등록 후 실적보고와 갱신, 비자 초청 절차 안내까지 유치기관 등록의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여행사·에이전시·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국내 사무소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요건 검토부터 등록 신청, 갱신과 사업실적 보고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분 매각, 동업 정리, 가업승계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계약이지만,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양도 절차 전체를 설계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정관상 양도 제한 확인, 진술보장 조항, 대금 지급과 명의개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놓치면 분쟁이나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등 부속 서류와 후속 신고 일정(세무신고는 세무사 문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기업이 유연근무·정시퇴근·연차사용 활성화 같은 실천 약속과 함께 참여기업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실천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후 워라밸 우수기업 선정이나 가족친화인증 등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참여 신청부터 실천계획 수립, 후속 인증 로드맵 설계까지 함께 대행해 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보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직권말소나 갱신 거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신고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표자 변경은 결격사유 확인과 교육 이수 등 요건 검토가 함께 필요하므로, 추진 행정사사무소가 사전 검토부터 보고 완료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법인 명의 자동차를 사고팔면 매수인은 잔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 차량은 개인과 달리 법인인감, 등기사항증명서, 사용본거지 확인 등 준비할 서류가 많고 공채 처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진 행정사사무소는 서류 준비부터 등록관청 방문, 공채 매입 등까지 법인 자동차 이전등록 과정을 대부분을 대행합니다.
